중고차 구매자가 가진 기본 권리
어떤 기준을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구매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를 받을 권리와 점검 보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킬로미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사고와 침수 미고지, 기록부 미교부 상태의 하자에는 각각 해결 기준이 제시됩니다.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기록부 고지와 점검 보증이 적용됩니다.
-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킬로미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 분쟁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차곡 오리지널 · AI 생성 이미지. 특정 판매 매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고지와 점검
매매업자는 지정 점검업체에서 점검받은 내용을 기록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미교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내용은 기록부 미교부 대응을 보세요.
보증 기간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며 먼저 도래한 것을 만료로 봅니다.
분쟁 기준
사고 또는 침수 미고지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판매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 요구는 계약금 2배 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기준 읽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읽기를 보세요.
권리와 기준
| 항목 | 내용 |
|---|---|
| 기록부 고지 | 매매업자 의무 |
| 점검 보증 | 30일 또는 2,000km |
| 책임보험 | 기록부와 실제 상태 차이 보상 |
| 사고·침수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기록부 미교부 후 하자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판매업자 일방 해제 | 계약금 2배 보상 |
권리를 쓰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도일과 인수 주행거리, 기록부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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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 도구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거래도 같은가요?
적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과 민사 절차에 따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고지 의무 위반 같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수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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