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15일 기한과 과태료 계산
기한을 넘겼을 때 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하루에 1만 원씩 가산되며 50일 이상이면 50만 원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기한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 지연 과태료는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가산되어 50일 이상은 50만 원 정액입니다.
- 회피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차곡 오리지널 · AI 생성 이미지. 특정 판매 매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기한의 기준일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부터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지급 일정과 영수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과태료 가산 구조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10일을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가산되며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등록하지 않을 때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즉 판매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의 대응은 판매 후 이전등록 확인에서 다룹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제외 조건은 차량과 지역,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기한 내 | 없음 |
| 10일 이내 | 10만 원 |
| 10일 초과 | 10만 원 + 초과 1일당 1만 원 |
| 50일 이상 | 50만 원 (정액) |
잔금을 10월 1일에 지급했다면 10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30일에 신청하면 기한을 14일 넘긴 것이어서 10만 원에 초과 4일분 4만 원이 더해져 14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수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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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도 기한에 포함되나요?
기한 계산 방식은 등록관청 안내를 따릅니다.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가 부족해 지연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대신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수정 원칙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와 공개된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구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듭니다.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전문 감정·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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